김건희 선고 생중계 확정!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전직 영부인 최초의 역사적 순간
법원이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건희씨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중계 허가 결정의 배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생중계 결정
특검이 기소한 인물 중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인물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김건희씨의 주요 혐의
김 여사는 세 가지 주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 조작을 통해 8억 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건희씨 측은 단순 투자자일 뿐 공모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대선 전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3. 통일교 금품 수수 (알선수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샤넬 가방 2개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사치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의 구형 내용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결심공판에서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64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엄중한 입장
특검은 "김건희씨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10년도 넘게 지났고 모든 공범들이 처벌을 받았으나 오직 김건희씨만이 예외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씨의 최후진술
김건희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고,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월 28일 선고 일정
오후 2시 10분 - 김건희씨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민중기 특검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김형근 특검보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선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가 이어집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후 4시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선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공모했는지, 아니면 단순 투자자였는지
- 금품 수수의 대가성: 통일교 금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 여론조사의 경제적 가치: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실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 윤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 일부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
역사적 의미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들
- 전직 영부인이 구속 기소된 첫 사례
- 대통령 배우자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
- 공직자가 아닌 인물의 재판 생중계
만약 김건희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됩니다.
마치며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기록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실시간으로 국민 앞에 공개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복합 비리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 과정을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선고 내용뿐 아니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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