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국무회의 의결로 18년 만에 공휴일, 7월 16일 연차 내면 4일 연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언제부터 쉬나… 핵심은 ‘공포 후 3개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언제부터 실제로 쉬게 되느냐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며,
- 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등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그동안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았던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국회 통과 → 국무회의 의결까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찬성 198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발언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며,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제헌절은 어떤 날인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운영돼 왔지만,
- 주 5일 근무제 도입
-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한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왜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나
제헌절이 다시 주목받은 계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휴일에서 배제된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은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공휴일 재지정을 언급했고,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월 16일 연차 내면 4일 황금연휴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이에 따라 7월 16일(목)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 7월 16일(목) 연차
- 7월 17일(금) 제헌절
- 7월 18일(토)
- 7월 19일(일)
로 이어지는 4일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비행기표부터 알아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짧은 연차만으로도 휴식이 가능해지면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의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 후속 조치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글날과 같은 전례
앞서 한글날 역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역시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법치주의 상징성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